법률상식.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는 게임 캐릭터도 '자산'으로 인정 받는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캐릭터가 단순한 계정 이상이죠, 특히 MMORPG를 몇 년간 애지중지 키웠다면 캐릭터 당 들어간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은 물론이고 애정 또한 만만치 않게 큽니다. 여기에 플레이를 통해 얻은 게임머니와 아이템도 함께 소중한 것은 마찬가지.. 이러한 캐릭터나 아이템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최근 들어 법원에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늘고 있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당하게 획득한 게임 아이템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산' 캐릭터 아이템에 관련된 판례의 대표적인 예가 2013년에 나왔습니다. 던전앤파이터 유저가 '실수로 캐릭터를 삭제했다'면서 게임사를 속여, 캐릭터와 아이템을 여러 번 복구받고, 이렇게 얻은 아이템을 팔아서 5억 7천만 원을 챙긴 사건입니.. 전세.반전세 계약 주의사항. 소중한 내 전세금 지키는 방법!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숙원이 되고 있는 지금. 언감생심 내 집 마련은 꿈으로나 꾸고, 임시방편으로 팔다리 편히 뻗고 잠들 수 있는 방한칸 구하려 하지만, 사실 그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전셋값은 천청부지로 오르고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 반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경우가 많죠.. 반전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보증금으로 지급될 내 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혹은 반전세 입주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의 기본 구조 전월세 계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집)'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 집을 빌려주는 사람. 즉, 집주인. 임차인 : 집을 빌리는 사람. 즉, 나. 집 : 계약의 대상이.. 이전 1 다음
